프로젝트에 입찰했다가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져 제안서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한 업체에게 보상을 해준 공공기관 사례가 등장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에 프로젝트 우선협상자를 제외한 후순위 업체에게 제안서 비용을 보상하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만이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프로젝트에 입찰했다 차순위로 밀린 2, 3위 업체에게 제안서 비용으로 수백만원 규모의 실비를 지급했다. 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입찰에서 2위에 오른 KCC정보통신, 3위 대우정보시스템이 수혜를 입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비용 보상 등 공공 프로젝트의 수발주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중견업체에게 제안서 비용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KCC정보, 대우정보 등 중견기업은 비록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제안서 비용을 보전받으며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 시작했다”며 “2010년에는 분리발주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 보상받은 업체가 없지만 지난해는 일부 업체에게 제안서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제도 도입 4년이 지났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제안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공공기관들은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하며 실제 보상이 확대되지는 못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단순장비 공급이 아닌 용역분야에 한해 20억원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평점 80점 이상을 받으면 운영 기준에 따라 제안서 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했다. 
 

▲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제안서 비용 보상제도가 도입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확산은 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12월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가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사라졌다. 다시 지난 2009년 MB정부의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으로 부활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한 공공기관 IT 관련 부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는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한 제안서 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보상비용을 별도로 예산으로 책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업계 관계자도 “공공 프로젝트를 하고는 싶지만 제안서 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어렵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안서 보상의 경우는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2, 3위 업체에 제안서 비용 지급